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이 커지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무장병원의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당결정금액 8,120억에 대한 실제 징수는 8.24%인 669억원에 불과했다.

사무장 의료기관 중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생협의 경우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이었다.

이 중 개인개설이 67.94% 568개소, 법인개설이 20.1% 168개소,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1.96% 100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15년 33개소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다.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61개소 중 39.3%인 24개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59곳중 28곳 충북 58곳 중 18곳, 대구 30곳 중 8곳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