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불량판정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곳이 291곳으로 자칫 불량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안전검사 결과 시정 조치를 내린 불량대상 중 291개소가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불량시설물이 대부분 민간 시설이라 강제 조치가 어렵다며 불량시설물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발생했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는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다. 축제 공연을 진행하는데도 환풍구 주변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펜스도 없었고, 안전요원 한 사람도 없었던,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였다.

사고 후 경기도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내 위험시설물들의 안전점검을 추진, 총 2858개소에 대해 불량대상 시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시설물 판정을 받고도 올 해 8월말까지 291곳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불량시설 291개 중 불량 환풍구가 85개나 된다. 주로 안전표지판 및 차단시설 미흡, 덮개 지지물 고정 미흡 및 부식, 실외기 등 물건 적치, 차량통행 등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들 시설물이 대부분 민간 시설로 강제 조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 중에 있다고만 한다. 안전조치에 민간, 공공 구분이 어디 있는가” 라며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불량대상 노후교량은 187개소 중 66개소만 시정되고 나머지 121개소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시정이 어려운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