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임용고시로 잘 알려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에 매년 5만명이 응시할 정도로 경쟁률은 치열해 임용고시 재수생을 비롯 사회적 낭비 요인의 양산으로 채점기준의 공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의원은 교욱과정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임용시험은 1,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하여 2차 시험을 치러 최종합격하는 절차를 거친다. 1차 시험은 기입형, 서술형 및 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술 및 논술형의 배점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차 시험의 서술 및 논술형 문항과 2차 시험 일체의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평가원의 채점방법과 채점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채점기준에 관한 논의가 축적될수록 더욱 공정성이 확보될 것” 이라며, “1차 시험의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공개화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많은 대학교가 입학을 위해 치르는 논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을 공개하는 추세에 있다. 또 몇몇 대학에서는 지난해 기출문제의 모범답안도 공개해 수험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