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축하여 고액, 집단체불 등을 적극 처리하게 된다.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하고(’15년 융자지원액: 37억원<863명>)

융자금은 최고 5천만 원 이내, 이자율은 담보 2.7%, 신용보증 4.2%이며 2015년에는 863명에 37억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연리 2.5%로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2015년에 3,039명에게 186억원이 지원되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한편 그간 임금체불은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015년도 임금체불은 근로자 29만6천명 1조 2,9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근로자 25만8천명분 1조 534억 원이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