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1년 안에 나사가 풀리는 등 하자가 나타나면 재시술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은 1개월 이내 하자에 대해서 신품으로 교환된다. 스마트폰을 구입 후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부품은 단종 때를 기산해 부품보유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후 7일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급과 수리 의뢰된 제품이 분실된 경우 잔존가치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서 보상하는 등 소비자분쟁과 관련된 해결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담배의 대체재로 나온 전자담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는 교환 또는 수리,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기준을 전업종에 걸쳐 개선한 규정안도 같이 마련했다. 기존결혼중매업의 표준약관은 소비자에게 맞선 상대방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기존의 결혼이력, 직업, 학력에 질병의 병력항목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공산품 부품 보유기간 연장 :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했다.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음향기기(MP3, MP4)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전기청소기는 7년에서 9년으로 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부품조달이 가능해졌다. 이런 공산품 부품의 조달 기산점은 해당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시점부터임이 새롭게 규정돼 분쟁의 시시비비가 줄어들게 됐다.
만약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잔존가치의 10% 금액에서 당초 제품구입가의 10% 금액으로 상향조정했다.
▲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자동차,자전거, 가발, 보일러, 악기 등 수리 의뢰된 공산품을 사업주가 분실한 경우 현재는 보상기준이 없어 개별적으로 협의해 해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사업자가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보상하고 그 이후에는 제품의 잔존가치금액에 구입가의 10%를 얹어 보상한다.
▲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 소비자는 가입 후 14일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5일부터 6개월 사이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직전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해주도록 규정이 바뀐다.
▲ 의료업종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해 병원 예약진료비 환급,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의 소비자 불만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임플란트 시술 :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 시술해 주고 1년 내에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ㄱ을 환급해줘야 한다.
○ 성형수술 -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 배상토록 규정했다.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 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는 계약금 전액을 병원에 배상한다.
○ 피부과 시술 및 치료 ; 병원이나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소셜커머스 : 쿠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는 전약환급, 구입 후 7일 이후이면 구입가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의 전액과 추가로 10%를 가산해 지급해야한다.
▲ 대리운전 :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주가 부담한다.
◆ 기존 표준약관의 개선된 규정안
▲ 숙박업 : 사용요금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 주말의 경우 숙박 예약 취소를 하게 되면 주중에 비해 10%p를 늘려 배상토록 했다.
▲ 해외여행 ; 현행기준에 비해 배상금액을 10%p 증가시켰다.
▲ 정수기 임대업 ;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배상기준을 잔여 월 임대료의 50%에서 30%로 규정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했다.
기타 이사화물 취급업, 사진현상업, 애완동물 매매, 경비용역업, 온라인 게임서비스업, 자동차 옵션, 택배 및 퀵서비스업, 상조업, 국제결혼중개, 장례식장, 자동차 운전학원, 골프장, 이민대행서비스,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 시설운영업, 인터넷콘텐츠업 등이 망라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