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 포괄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을 추가하고,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감안하여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했다.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중(8월18일~9월27일)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