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모성 보호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과 점검사업을 고용노동부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2017년에도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사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선정기준은 ►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이다.

특히 2017년에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최근 언론을 통해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 출판 업종을 타겟으로 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5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내용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며 특히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처분여부,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장 감독과 함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사항,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임신근로자에 대하여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SMS와 이메일 통해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2회 이메일, 팩스를 발송한다.

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사업장 감독 이전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모성보호 관련 의무 및 지원 제도를 쉽게 알려주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성보호 관행이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정비 및 설계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