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계의 지배구조 개선체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국내 5대그룹 산하 기업들의 지배구고 모범 규준 실천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력 및 노사정관계에서의 긍정적 노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삼성 이상훈 사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에스케이 박정호 사장, 엘지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이 가진 국내 기업 개혁방안에서 나온 정책적 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간담회 김상조 위원장은 신설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5대 그룹 참석 사장단에게 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협조,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5대 그룹의 선도적인 상생협력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만 국민께 약속한 공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며 기업관련 정보의 축적과 조사⋅제재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며 정치적·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국의 향후 역할과 일의 진행 방향이 한국 경제계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치를 위해 설립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에게 첫째,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준칙)의 취지를 각 그룹내에 잘 전달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정위와 기업들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둘째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스스로 갖추고 실행하며, 특히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 줄 것으 강조했다.

이 항목은 스튜어트십도입과 관련해 지주회사 산하 상장기업 및 비상장들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향후 들여다 볼 수 있는 있다는 여지로 보인다.

이어 셋째, 구매부서 임직원들의 성과지표를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핵심 추진사항인데 재차 강조하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항목이다.

넷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는 등 노사정 관계에서 5대그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