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되는 상품 중 기계, 사료, 생활용품, 화장품, 페인트, 주류 등의 대리점이 공급사와의 위탁판매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방식, 거래관행 등 거래전반에 걸쳐 상대적 불리한 계약관계와 개선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불공정친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해당 6개 업종 대리점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타 업종에 비해 대리점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및 판매목표 강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의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가격의 결정에서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업종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15%에서 30% 정도로 나왔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공급업자의 가격 결정이 40.1%로 대리점 결정권보다 35.6%보다 높았다.

상품의 판매루트는 대리점 판매외에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업종은 화장품 73.9%, 생활용품이 71.1%로 높았다.

사료는 29.2%, 기계 4%, 페인트 9.1%를 보였으며 주류는 온라인판매가 없다.

대리점주들은 공급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이 다소 있었으며,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경험도 적지 않았다.

대다수 대리점의 상품의 공급받는 가격이 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가격보다 낮다고 응답해 상품의 가격혼란으로 대리점주의 판매혼선 및 매출이익의 부정적 기대치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연 매출 5억원이하인 영세 대리점이 많은 업종은 기계, 사료, 생활용품, 페인트, 화장품업종이었다.

주류는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가 60.4%로 대리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대리점의 창업 비용은 6개 업종 모두 1억원 미만이 최저 70.3%에서 최대 87.8%로 나타나 영세성을 보였다.

대리점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었으며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거래기간은 기계,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4개 업종은 3년 이상 거래가 지속되는 비율이 평균 80%이상으로 높고 10년 이상 지속 비욜 역시 49.8%, 43.1%, 60.8%, 45.8%로 나타나 거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사료와 화장품업종은 3년 이상 거래가 각각 53.8%, 67.6%였으며, 10년이상은 19.55, 21.75로 낮았다.

대리점 계약 갱신 기간은 1년이라는 공급업자의 응답이 많았으나 주류업종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2.9%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3.7%으로 나타나 공급사와 대리점사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개선된 기준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표준계약서는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