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그동안 조합원의 집합 제한을 받아 온 재개발조합 총회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이 가능해져 해당 사업의 진행에 숨통이 트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 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재난의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해야 된다.

이 경우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