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사진료행위가 어려운 고령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면허증을 임대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기획수사가 확대된다.
 

또 자동차보험환자 입원율 및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 등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허위 입원 및 진료비 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차단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점 및 관련 증빙이 확인된 병의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하여 자격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의원이다.

또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의원을 개설․운영하거나,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허위의료기관들은 사무장이 보험모집 조직과 공모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도 한다.

또한 외출․외박한 환자의 명의로 주사료, 식대, 물리치료비 등을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한다.

조사해보면 별다른 인지도가 없는 소규모 의원(29병상이하)에 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병원은 진료수가가 높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 처방 및 과잉진료를 남발해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법으로 등장했다.

예로서 경추염좌(목이 삐끗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은 2.4%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약 33배 79.2% 수준이어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은 10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 중 8개 병의원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또는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적발․기소됐다.

금감원은 올 해 중 제보된 내용과 수집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사례 등을 근거로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있는 19개 병,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었다.

이들 병․의원의 2009년도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평균 77.2%로서 의료기관별 전국평균 입원율 46.9%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의료법인 대표가 의사면허 없는 28명에게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주고 대가로 각 개설보증금(1～3천만원) 및 관리비(月 100～150만원) 등을 받은 사실을 적발․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