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설명서상 순정부품 관련 허위 부당한 표시행위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완성자동차 업체가 주장하는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고 최상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활 수 있다는 문구가 거짓, 허위 과대광고임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가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작 판매한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의 사용안내 설명문구가 ▶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을 놓고 사용설명서가 주장하는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으로 구분했다.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 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수 없어,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설명서에 주장하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기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해당 업체들은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해 표시광고법상 위법이라고 보았다.

특히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취급설명서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회사측이 주장하는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