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을 위반한 메트라이프에 대해 과태료 1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결과,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의무 위반, 기초서류 신고 의무 및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또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주로 주기적인 내부감사 미실시, 모집조직에 대한 관리 취약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없음에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2003.9.1.～2011.3.23. 기간 중 외화 개인수표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 국적 임원 5명에게 월간 US$6만～US$10만을 한도로 은행에 지급 보증하였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2009.12.31.～2011.3.31. 기간 중 무배당Best Choice 연금Ⅲ보험과 무배당 Best Choice 연금Ⅳ보험의 신고된 사업방법서에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지 않고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하여 총 140건을 판매했다.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5.12월부터 판매된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 경과시점인 2008.12월에 재산출하지 않았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보험설계사 홍○○ 등 2인은 2006.12.31.～2010.12.2. 기간 중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총 8억1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