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찬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의 창조적 자본주의를 위한 역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 한꺼번에 표출되는 재정위기가 남유럽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전세계로 연결될까 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유럽의 위기를 전세계가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경기의턴어란드가 이뤄지기에는 아직도 시간과 노력 등 기타여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호텔에서 조찬강연으로 공생발전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은 위기가 닥쳐왔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체계를 위한 공생발전의 필요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시장과 경쟁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이나 결국 같이 움직여야 제대로 작동하는 협력하는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결과물로 풀이될 수 있다.

공생발전은 시장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자본주의적 사고이며 행동이 된다.
이는 시장형 자본주의를 행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동반성장의 포괄적 단어를 실증적으로 이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공생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통합해 볼 때 그 사회적 성장발전의 효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공생발전과 뗄 수 없는 직접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는 경제활동의 상호발전적이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확대시키는 공감대적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은 물가불안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자본주의 특징 중 저소득층은 성장의 과실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향유하고 실제 성장의 이면 중 하나인 물가불안 등의 고통은 즉시적으로 받게 된다.

현 정부의 국정기치가 물가 등 서민경제안정과 함께 공정사회 구현이기 때문에 과도한 가격인상은 큰 문제가 된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앙등에 따른 일정부분의 가격인상과 가격전가는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격의 인상폭이 너무 과도하거나 거품이 끼어 있거나 가격인상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혼자 올리면 시장점유율이 하락할까 봐 담합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이 현상은 원부자재 인상을 빌미로 단순하게 옆에서 올리니까 덩달아 올리려는 무조건식 인상도미노는 사회경제적으로 반드시 막아야한 한다고 본다.

김동수위원장은 공정위가 경제적부조리를 막고 징벌하는 징계적 심판자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생하고 발전을 향유하는 창조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산업계의 전 분야를 실제 예를 들어가며 공정위가 관심을 지녀 온 경제분야를 일일이 설명했다.

유통업체 납품업체 수수료 인하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리니언시의 문제점, 상조업계,대학생 학자금 대출건, 행정지도의 역량과 의도되지 않는 피해의식 등 다양한 문제를 확고한 의지로 공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