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해법 악법도 법이다. 법률적 해법의 자신감과 우위성을 앞세운 금융위 판단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신났다.

금융위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보유한 지분매각 명령이 마침내 내려졌다.  이번 금융위의 자신있는 결정은 완벽한 판단이 아니더라도 실제 행위에 대한 원천소급할 만큼 위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투자에서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고 바람대로 한국을 떠날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론스타가 주가를 조작해 한국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일부에서 주장돼 온 징벌적 매각명령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이들에 의한 투쟁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극단적인 반대와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이 국정조사권까지 거론하면 반발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는 시각이다.

18일 금융위는 임시회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6개월기한 내에 외환은행 총발행주식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율 41.02%의 주식 2억6500만주를 처분토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분매각과 관련해 금융위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식했고 10%이외의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방식은 조건을 붙이지 않음으로서 하나금융과의 최종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외환은행의 비상임이사인 마이클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3인에 대한 이사직 해임권고안도 처리했다.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과 함께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한국외환은행 자회사편입을 위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외환은행의 주식인수적격자를 인정함 셈이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외환은행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외환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회사 편입신청서를 새로이 제출하면 된다.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신청서 재작성은 먹튀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융위가 최후까지 최선을 다 했다는 일종의 무마역할을 실제 인수자인 하나금융의 ‘인수가 재조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의외로 간결하게 결정난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 민간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먹튀논란은 사실 그 논란 자체의 범주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장 논란의 쟁점이었던 금융자본인 아닌 산업자본이라는 근거론에 대해 일본 내 론스타 출자사인 PGM홀딩스에 대한 자산규모 지분구조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단되더라도 4%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매각하면 되고 은행법 취지상 징벌적 매각명령은 내리 수 없다고 못박고 또한 실제 매각명령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부분에서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 쟁정이 제기되겠으나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결국 법률적 판단범주에서 이뤄진다고 보여져 금융위의 의결을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법률적 다툼의 유무와 강도는 물론, 판단에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된 뒤 나온 것임에도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성급한 결정론과 먹튀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대로 지분 전체를 매각할 경우 매각가는 4조4059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외환은행과 관련해 회수한 금액은 2조9027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론스타는 7조3086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금액은 2조1549억원이다.

론스타가 한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통해 투자 8년 만에 5조1537억원의 수익을 확보하게 됐다. 가격재협상과정에서 론스타의 양보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한국민의 먹튀논란을 잠재우게 될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외환은행 매각건과 관련해 7만3천여명에 달하는 소수주주들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받지 못하고 완전한 아웃사이더로 전략해 실제 투자자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수많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하나금융지주측의 근본적인 대화창구나 유화책 없을 때에는 소액주주모임을 통해 이를 적극 개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