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불특정 소비자들이 본인은 알지 못하는 몇 년 전 물품대금 등의 불법추심 청구 등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OOO씨(서울, 20대 여성)는 7년 전 원치 않으면 반품해준다는 사업자의 권유로 약 30만원의 영어교재를 받은 후 몇 번을 반품했으나, 계속해서 반송되는 등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여 반품하지 못했다.
- 현재 채권추심업체에서는 100만원 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회사로 계속 전화하는 등 욕설과 협박 및 대금 독촉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 OOO씨(서울, 60대, 여성)는 2006년 건강식품을 약 29만원에 구입한 후 일부 변제하던 중 연체되었다. 최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고 변제하려고 문의하니 이자 포함하여 90여만원을 청구함.
과다한 이자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채권추심업체는 “내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경기가 하락기에 있는데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움츠려들면서 물품판매 사업자들의 판매부진이 다양한 판촉으로 이어지면서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외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물품대금의 강요와 부당채권 추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인 1,259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상담 2,244건에 대해 각각의 피해를 복수로 분석한 결과는 부당추심행위가 매우 다양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추심이 총 63.3% 1,42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약철회 계약해지 거절이 24.4% 547건, 계약사실 없는 대금청구 19.1% 429건, 변제완료된 대금청구 10.8% 242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5.3% 119건, 사업자의 임의계약 체결 3.7% 84건의 순이었다.

여기에 부당한 이자청구 45% 1,010건, 소멸시효 경과 43.5% 975건 등 여러가지 유형이 복합되어 부당채권추심이 자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부당채권추심으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평균 약 4,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추심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대해 소비자가 적극 대응해 무효화됐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양도되면서 부당한 추심이 반복되고 있어 약탈자본주의의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부당채권추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휴대폰 관련 통신서비스 15.4% 254건, 건강기능식품 14.5% 239건, 정수기 렌탈 9.6% 159건, 초고속인터넷 6.8% 1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매출채권의 유통과 추심과정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된 매출채권이 일반채권과 함께 채권추심업체에 무분별하게 일괄 매각되면서 발생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문서 등을 통해 대금납부를 지속적으로 강요 협박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간편한 점을 악용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가 17.2% 57건이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