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전문병원이나 전문병원이란 명칭의 지정이나 요건미비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현행법률의 규정안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법률안으로 격상하는 관렵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이 국제 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되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취소되는 경우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성주의웡는 13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주의원(민주당 전주덕진구)는 의료기관의 자격 지정과 지정취소를 법률의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행정기관과 처분대상인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법적인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역법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은 WHO엣서 지정하는 황열, 콜레라와 같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립검역소 대부분이 국제공항과 항만에 위치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이 낮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합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이 국립검역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은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을 위해 행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지정신청이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3년마다 평가하여 취소할 수 있다

지정취소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벌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