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하되 정밀심사 기준강화

독과점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이전과는 달리 까다롭게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간이심사대상 M&A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2월 28일부터 즉각 시행에 나선다.

회사별 영위업종간에는 상호보완성 및 대체성 없는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여 14일 이내로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을 경우 M&A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를 간이심사대상으로 편입했다.

반면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있는 심사대상 M&A의 범위는 확대했다.

현재는 합병을 통해 완전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보유로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질심사로 진행된다.

상대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주요주주로서 중요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양 사간 경쟁압력이 제거되어 가격인상 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M&A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과 더불어 공동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압력이 제거되어 동조적 가격인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검토됐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는 구매력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명시했다.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 증대에 따른 직접적 가격인상 효과뿐만 아니라 원재료 구매시장에서의 구매력증대가 소비자 시장의 공급 및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된다.

현재 심사기준체계변경은 동종업종간(수평결합) 결합 판단기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독립된 장으로 편성하여 비수평결합에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심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M&A에 공정위 심사역량 집중이 가능해져 M&A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