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육기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인증 어린이집이 인증 후에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23%가 평가기준에 미달돼 탈락해 인증절차의 부실이 염려되고 있다.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을 확인방문 한 결과 10곳 중 2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인증기준 점수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탈락 된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정부는 총 1,419곳의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했는데 23.5%인 333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27곳 현장조사 중 38.8%인 88곳, 2011년 374곳 중 23.5%인 88%, 2012년 496곳 중 22.6%인 112곳, 2013.7월 현재 322곳 중 14%인 45곳의 어린이집이 인증 취소됐다.

특히 인증취소를 받기 전에 인증평가 당시 90점 이상 높은 점수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탈락한 경우도 총 30.9%인 103곳에 달했다.

한편 2010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총 8,374개의 어린이집이 정부인증을 받았다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이 취소됐다.

인증 취소사유는 어린이집 소유주인 대표자(설치운영자)가 변경돼 인증 자젹이 유지되지 않은 곳이 5,866개소, 70%로 가장 많았다.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가 1,837개소, 21.9%, 어린이집 폐업 및 휴업의 경우가 334개소였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임에도 확인방문에서 상당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탈락했다는 것은 인증절차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라는 반증”이라며, “부모들이 정부인증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