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계약이행보증금(총공사비의 10%)이 최종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아닌 연차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정비율로 수급공사업자에게 반환된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를 총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바꿔 시행돼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자금난 완화 및 공공공사와의 형평성이 이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동수)는 3일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을 대폭 개정해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했고 원,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의무를 상호간에 균형이 이뤄지도록 적극 도입했다.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수를 이전의 2개에서 3개로 확대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구인난 및 인건비 부담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이 원사업자에게 20일 이내에 통보의무가 신설돼 원사업자의 권익이 반영됐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자재나 장비대금이나 노임 등을 체불하여 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게 됐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의 사용을 끝낸 후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됐고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성부분 대금지급신청 및 공사완료 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미사용 잔액은 반환해야 된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 미사용을 빌미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우려하던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원사업자의 구두발주로 인한 폐해를 방어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확인요청 권리를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대로 하도급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감액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감액서면도 사전발급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하도급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의 제공요구와 유용금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게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신설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 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