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갖춘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의무가 늘어났다.

9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갖춘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제2조제19호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일반용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보건법 제22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전기사업법에서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전압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휴지 중인 전기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갖춘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