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은 점차 증가되어가고 한계수입에 머물고 있는 저신용자의 돈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최근 작업대출에 대한 적신호가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도권 금융권에서 돈 구하기가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대출여건을 임의대로 조작하고 작업해서 대출해준다는 인터넷 광고가 수백건씩 노출되는 등 금융권 교란현상을 우려 경보발령을 내렸다.

▲ 돈 필요하십니까? 대출조건을 맞추어 작업대출해드립니다. 상담하시면 됩니다. 라는 작업대출 인터넷 광고가 지난 4, 5월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경보발령을 내렸다.

작업대출은 대출작업자가 무직자 등 대출의뢰자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변조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 등을 속여서 대출받는 행위 전체를 뜻한다.

작업자는 의뢰자가 제공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권이 요구하는 대출조건에 맞춰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을 위, 변조하여 대출금을 받아낸다.

대출알선자인 작업자는 대출의뢰자의 개인신상정보를 근거로 대출조건을 조작하여 나온 대출금에서 고액수수료를 챙기거나 대출금 자체를 사기치는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최악의 경제사건이다.

▲ 저금리현상이 오히려 저신용자 등에게 대출기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적극 이용한 작업대출건이 새로운 금융부조리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 광범위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처를 구하는 대출의뢰자를 현혹시키는 작업대출은 자칫 형사처벌까지 우려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로 작업대출을 선별해야 이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 4월과 5월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를 확인한 것만 470여개로 해당 게시글은 수사기관에 통보된 상태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과 관련 대출의뢰자의 본인 의지와는 달리 작업대출 의뢰로 인해 대출금 피해는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 소추될 가능성이 커다고 경고했다.

작업대출자는 대부분 고난이도의 작업기법을 근거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에서 80%까지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자행한다.

이와 별도로 대출의뢰자의 개인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의도되지 않은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대출작업자가 확보한 개인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여러가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대출조건이 되지 않는 저신용자 등의 조건을 작업대출자가 가공으로 문서를 작성하므로 이는 공, 사문서 위조죄에 이뤄지게 된다.

이는 작업대출자뿐만 아니라 대출의뢰자도 불법행위에 가담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범으로 형사처벌대상으로 전락될 우려가 매우 크다.

대출의뢰자가 금융질서문란자로 확인이 되면 해당 개인은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부수적인 피해도 따른다.

작업대출은 대출의뢰지의 평편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고 서류작업이 이뤄진다.

무직자대출의 경우 4대 보험 서류를 조작하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변조한다.

직장인 대출은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엿명세서 등을 위조, 변조하여 금융권에 제출한다.

저신용자나 대출 부적격자의 대출을 위해 급여통장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다.

전세, 사업자금등을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변조하여 대출금을 신청한다.

작업대출자는 대출의뢰자의 개인신상을 파악한 후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출의뢰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대출금 입금 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자가 요구하는 수수료 명목은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이나 금융권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서류작업비, 출장비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