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와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규정하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자로 시행된다.

지난 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8월 20일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권자 변경, 강화했고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했다.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되어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60시간의 기본 교육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일정은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 해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현재 암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며, 암관리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