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 개선책 마련 금융위, 공정위, 지경부 공동지원 적극 추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실물경제 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기업수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금융시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복합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의 외화 온렌딩 및 기술력 평가 온렌딩 제도를 신설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이 예치하거나 또는 출자 출연한 자금으로 상생협력대출, 상생보증금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상생협력대출의 경우 대다수 대기업이 1년만기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서 단기운용자금 위주로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협력 중소기업 추천경로를 다양화해서 동반성장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고, 상생협력대출, 상생보증지원 시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발굴 추천할 수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헙약서를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차이하 협력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강화이다. 상생협력대출과 상생보증지원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 발굴 및 추천을 활성화해 2차이하 중속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동반성장자금외에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시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투자방식도 정책기관의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의 상황에 맟준 다양한 방식운영으로 진행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수급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외화 온렌딩제도의 도입이 관심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 해 중 배정외화를 5억불 정도 계획 중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외화대출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이의 대책마련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복합금융프로그랩 지원규모는 2012년 중 총 5,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가 1,000억 원을 내 놓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00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된다.

지원방식은 개별기업의 자금수요와 소요단계에 상응하는 맞춤형 투자대출로 이뤄진다.

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초기에서 투자시행 후에 상업화단계에서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성장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대출 및 투자를 적절하게 매칭된다.

투자는 직접투자 대출연계의 경우 적합기업 발굴 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투자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간접투자대출의 연계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사와 지원일정을 협의해서 투자와 대출 복합금융형태로 지원된다.

정책금융공사는 시중은행에 비해 양호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규모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화에서는 동 자금을 중소기업 외화대출로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즉, 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기관인 은행 등이 자신의 책임 하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게 된다.

시중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외화자금공급이 원활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한 외화 온렌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회사설립 3년경과 전년매출 10억 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 6에서 11등급 해당기업이 된다.

외화 자금용도 및 한도는 자금용도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실수요 목적 외 외화자금이 되고, 자금한도는 기업규모 및 용도를 감안해서 한도를 차등부여하고, 기업별 한도는 외화 온렌딩과 통합 운영될 계획이다.

대출통화는 미 달러화가 되고, 대출금리는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한 금리가 운용된다.

시행시기는 금년 7월부터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기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력 평가 온렌딩제도의 도입과 적극적인 활용이 구체화된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평가부 대출은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지원 시 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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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술평가기관, 중개금융기관의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이 인정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중 외부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정부에서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중개금융기관의 자체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등 이다.

우대조건은 금리, 신용위험분담비율 등이며 금리는 일반 온랜딩에 비해 20bp정도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위험분담비율은 일반 온렌딩에 비해 신용위험최대 분담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적용하게된다.

기술력평가 온렌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 취득비용이 지원된다.

자금배정은 기술력평가부 대출우수 중개금융기관에 대해 다음년도 온렌딩 자금배정규모 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된다.

지원규모는 올 해 중에 5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되, 추후 자금소진 상황을 보아가며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