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이후 길거리 전봇대에 붙어 있던 신불자 카드발급 가능 팻말 없어지나?

신용카드발급이 개인신용등급 6등급이내, 만20세 이상 성년과 반드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도록 대폭 강화된다.

또 직불카드 중심의 소액신용결제 기능을 탑재한 직불겸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직불 중심 겸용카드의 소액신용결제 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책정돼 신용등급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카드발급의 심사기준을 개인의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으로 월평균결제능력을 평가해 실제 개인이 명목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가처분소득이 카드발급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드발급이 되지 않도록 했다.

실제 21개에 달하는 카드사들 중 일부카드사가 결제능력 심사기준에서 개인별 소득금액에 근거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여전법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드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소득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카드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카드대출을 권유하는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면, 이메일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실제 카드사는 회원확보 및 카드이용 유도 목적으로 회원에게 경쟁적으로 이용권유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

카드사의 총 전화마케팅건수는 하루 평균 48만4천여건으로 카드발급 8만건, 판촉안내 등 13만9천건, 카드대출 23만9천건, 리볼빙2만6천건으로 집계됐다.

카드회원의 개인별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매년 1회이상 점검되고 심사기록과 자료의 보관의무가 주어졌다.

이번 카드발급 강화안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통한 채무돌려막기기 어려워져 저신용, 다중채무 회원의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의 지불능력을 담보로 언제 어디서나 긁어대던 신용카드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부채증가는 물론 가계부채증가의 부담가중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회원수는 2천31만3천여명에 이르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채무액은 40조5천억원에 달한다. 신용판매액은 28조원이고 카드를 이용한 대출액은 12조5천억원이다.

반면에 7등급부터 10등급의 카드회원수는 310만8천여명으로 전체회원수의 13.3%에 불과하나 신용카드 채무액은 16조2천억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채무액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판매 금액은 6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19.1%, 카드대출액은 9조5천억원으로 전체대출액의 43.3%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이다.

신용7등급이하 신용카드 회원 중 2011년말 6개 전업신용카드사의 저신용 다중채무자현황은 특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들은 총 회원수의 4.1%에 불과하나 카드채무잔액은 8조3천억원에이르러 총회원 채무액의 14.6%을 점하고 있다.

신용이 낮은 개인카드회원의 채무부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2의 카드대란의 조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전의 카드대란과는 달리 최근 카드가맹점들의 수수료부담이 새로운 사회, 경제적 쟁점으로 급속히 부각되면서 신용카드의 과잉남발과 신용카드발급체계의 근본적 기준인 여전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여전법 일부 개정안에서 민법상 개인신용등급 6등급이내의 성년자에게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본인확인방법을 명확화했다. 일부 개인명의 도용에 의한 카드발급을 원천봉쇄하고 필요없는 카드발급을 자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본인확인방법은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을 통한 개인비밀번호 입력, 본인 신분증 제시 등으로 해야 한다.

지불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20세 미만에게 카드발급의 예외로는 정부나 지자체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발급되는 소년, 소녀가장이나 미혼모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등의 경우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만18세 이상의 경우 고교졸업 연령잇상의 취업자에게는 재직증명을 근거로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을 초과할 때는 카드 이용대금 결제능력이 입증돼야 한다.

이는 카드 신청한 본인이 입증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된다.

한편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4장 중 1장 이상이 휴면신용카드로 밝혀지면서 실제 이용하지 않는 카드의 해지절차가 매우 간소화졌기 때문에 카드의 과도한 보유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