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서 병원을 찾은 김 모씨(50)는 진료를 마치고 수납창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 생각해 물어봤더니 “선생님 질환은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돼요. 더 이상 물어보는 게 그래서 지불하고 나왔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국민들은 매달 건강보험을 내면서 몸이 아프면 일부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 병원을 찾았을 때 당황하는 경우를 겪는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질환으로 자기부담으로 해결하는 비급여질환에 해당된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비급여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 고 있는 국민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소비자원이 비급여 고지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84.2%인 421명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경우가 5.4% 27명에 불과해 비급여 고지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의 관심사는 실제 지불해야 되는 총진료비용이었다. 조사 대상의 34.6%인 346명이 답변했다. 실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정보제공형태는 상담직원을 통해서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급여 알림제도는 홈페이지와 병원 내 게시물인 인쇄물이나 모니터 등을 통해 단순하게 비급여 항목만을 안내하고 있어 환자의 알고자 하는 희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이 국내 최고수준인 31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 고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 비급여 정보를 비교적 잘 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2% 부족한 것이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비급여 진료서비스의 질과 양, 항목명과 항목수가 동일하지 않아 의료기관간 정보비교가 곤란해 환자의 선택권이 충족되지 못했다.
설사 비급여 고지제도를 환자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사전에 의사의 진료방향을 예측하고 의학용어로 이뤄진 1,000-2,000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을 검토한 후 원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예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가족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내용과 제공방법의 재검토는 물론 정보의 표준화 및 내용전달을 위한 적절한 설명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