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FOMC의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영향에도 무디스는 한국정부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시켰고 9월에 평가된 S&P의 등급상향은 한국이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다 ▲정부의 공기업 부채 축소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외환부문의 대응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작업이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국내 NICE신용평가는 외환부문의 대응능력 강화와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향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부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이러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점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파르며, 그 원인인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성이라는 우리나라 정부신용등급 Profile 상 강점이 점차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주도형 전자, 조선,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최근 들어 중국의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야 된다.

특히 국내의 더딘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퇴출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각종 규제에 의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잉보호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이라는 고질적인 이중구조와 문제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WEF가 발표하는 경쟁력지수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의 순위가 전체 144개국 중 86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산업구조 재편 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기업의 출현도 방해하고 있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와 주거용 부동산 부문의 성장이 견인한 2015년의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5년 예상 성장률 2.7%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년 동기대비나 2000년대 평균인 4.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또한, 수출 부문의 부진을 주거용 부동산 부문의 높은 성장률이 상쇄하면서 유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성장의 질은 악화되었으며 지속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규모 면에서 선진국 평균 수준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만기가 짧고, 증가 속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잠재적인 취약요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의 조치를 통해 증가속도는 통제하고,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연착륙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NICE신용평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문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입법을 포함한 각종 개혁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 여부가 국내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