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여파와 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최근 몇년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자칫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가 펼쳐질 경우 글로벌 자산의 국내 투자분이 탈출하면서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된다.

부동산 공급정책에 의한 내수경기 부양과 개인의 가처분소득증가를 기대하고 진행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최근 국민을 부채늪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계부채의 폭등세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1년에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세 가격상승률은 3.04 → 4.85%, 가계 부채증가율은 6.2%→ 11.4%, 처분가능소득증가율은 5.1% → 0.7%로 영향을 가져왔다.

곧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1.7% →145.8%은 증가했음에도 국민들의 평균 소비성향 72.9% → 70.9% 등으로 변화된 것이 없어 대출로 빚을 쌓은 서민과 중산층은 빚더미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무너질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부동산 거품 속에 포함된 지불이자는 결국 국민 부담, 고통의 몫이 된다. 그 덕분에 은행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 결국 부동산 부양책은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먹여 살릴는지는 몰라도 국민들 등골 파먹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작 중점을 두어야 할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비를 맞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정부는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가격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무려 13번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전세값 폭등, 월세가 급증하여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가파르자 예금취급 기관의 대출을 옥죄니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만 더 높아졌다며 비판하면서 LTV, DTI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