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한 심사규정이 개선돼 자금조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결산기 경과후 재무제표 확정시까지 감사보고서 요건 등으로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됐었다.

이에 따라 증자(공개)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고 적시성 있는 자금조달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공시심사 업무 운영상 편의성을 제고하여 증시 자금조달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방식을 개편하여 효과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 추세에 맞춰 조사․감리 과정에서도 시장참여자(피조사자)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기업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공시심사․조사․감리업무를 개선해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분․반․기말 경과후 재무제표 확정전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운영방식 개선*검토키로 했다.

개선안이 현실화되면 기업이 증자시기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편의가 가능해진다.

반면에 자금조달 후 횡령, 상장폐지 등이 우려되는한계기업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불가피하다.

이에는 증자 등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부실위험을 계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증권신고서 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된다.

1등급 우량,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취약, 5등급 위험으로 나뉜다.

주요 평가항목은 재무지표(11개)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변경횟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등 비재무지표(14개)로 구성돼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엄격한 심사에 따른 정정요구 조치로 인해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단계별 정정요구 심사제 및 의견제출 의창구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업체의 정정요구시 심사조정, 합동심사 등 3단계 심사절차*를 통해 발행기업 입장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심사과정의 개선에 따른 공시심사 전과정이 시스템화로 추진되고 조사, 감리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불필요한 확대는 지양하는 등 공개시장 참여자들의 편익증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환경에서 증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해 지원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구축예정인 기업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우량기업은 중요 공시사항 위주로 부문심사하는 약식심사방안도 검토된다.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나 단, 검찰고발건은 회사명, 조치대상자를 익명처리하여 간략히 공개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조사결과를 투자판단 등에 활용하기 어렵고 조사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 우려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금감원은 사익(私益)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 종료시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 또는 중대사건 등 경우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