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하도급 대금에서 하도급 계약까지 하도급법 일괄 엄정 적용한다.

하도급의 가장 큰 폐해의 근간인 구두발주가 정상적인 상거래의 실종은 물론 사회적 불공정거래의 시발점과 부정과 부실의 텃밭이 되고 사회계약법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5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하나로 439개 서면미발급 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진시정절차를 그동안 하도급 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올해 최초로 서면미발급 혐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계약서 교부 등 자진시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이수를 권고해 나갈 것을 밝혔다.

그러나 서면계약서 미발급이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도 교육이수를 권고해 하도급계약서 미발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시정 또는 교육이수를 거부한 업체나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업체 등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