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대량공매도의 거래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이는 2009년 6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대량공매도 규제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량공매도 포지션 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에 서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 시 감독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 개성을 통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의무화근거를 마련한다.

동 개정안은 3월 14일 입법예고하고 이미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해 3/4분기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검토사항은 보고기준비율,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식 등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의 공매도 규제 4대원칙은 ▲ 공매도위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 구축 ▲ 공매도 보도 및 공시체계 구축 ▲ 공매도 준법감시체계 구축 ▲ 공매도규제 예외거래 허용부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규제원칙에서 공매도 보고 및 공시체계 구축부문의 공매도포지션 보고부문만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도입함으로써 공매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