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복지법의 문호가 대폭 개방돼 한국에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 등이 장애인 등록과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이 26일자로 공포되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고 해당 복지혜택은 법령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제공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된다.

 이전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다,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인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공포에 따라 결혼이민자 139,572명, 영주권자 50,670명, 재외동포 96,775명 총 287,017명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대상자 수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