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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물 탄 막걸리 아세요 앞으로 그런 것 아시면 신고하세요 보상금 받아요 :술 파파라치 생겨요 제대로 만들어야죠 지역막걸리 도가 식품위생법 적용돼요
양 경  |  yk@daily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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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2  0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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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만드는 용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술 파파라치의 표적이 된다.

동네 막거리 도가의 술 제조가 비 위생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사실이 알려져 영업에 큰 타격은 물론 자칫 퇴출이 가능해지게 됐다.

술 관리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제대로 된 술 품질 관리에 정부가 식품위생법으로 엄밀하게 적용한다.

누구나 술을 알지만 불량술이거나 잘못된 엉터리 술을 먹거나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관리하는 정부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먹는 음식이니까? 보건복지부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면 농림수산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술은 국세청에서 관리되고 있어 엉터리 술 문제는 해결이 쬐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안되고 있네요?

이런 술 문제에 대한 품질관리 제조관리 유통관리에 대한 술 품질에 대한 원천적인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술 제조업소에 대한 세원관리는 국세청에서 그대로 맡게 되지만 제조 품질 유통관리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향후 술 제조에 쓰이는 용수문제 등에서 술 파파라치가 활용될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게 되면 술 파파라치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 지역의 술로 명맥을 유지하거나 지역적 유명세를 지녀오던 막걸리 등이 나름대로 제조방법의 개선으로 유통기한의 연장을 가져와 전국적 유통망을 거쳐 수출까지 하는 한국의 명주로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적 술의 한계에서 벗어나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의 문제가 제기돼 이를 직접 식품위생법상 관리된다.

주세법에 의한 관리는 이전 그대로 국세청에서 하되 주류사업자가 주류를 제대로 제조 유통 관리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식품위생법상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었다.

술 제조업 매출과 관련한 세원관리는 국세청에서 술이라는 제품관리는 식약청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이원관리가 시작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세법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류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 안전관리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주류제조업자의 철저한 제조관리지침의 준수미비에 따른 것으로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류안전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식약청과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2010년부터 국세청이 해 오던 주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전담하게 됐다.

이후 식약청에서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 제조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관계법령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등 실효성 없는 술 안전관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에 따른 영업관리를 받는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위생 안전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일반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시는 술 자체가 일종의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물질이 혼입된 주류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술의 제조 유통 품질 관리에 매달리기에는 그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관리상태에서는 주류 제조업자로서는 제조시설의 위생기준 준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등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서 배제돼 있었다.

식품위생법상 준수돼야 할 위생, 안전관리 입지와 시설요건 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격리, 작업장 바닥, 내벽 내수처리, 지하수 수질검사,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금지, 이물보고 및 증거품 보관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식약청은 주류제조업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회수, 폐기처분을 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가능했었다.

심지어 위해사항을 적발하여도 이를 공표하고 법 위반사실 자체의 공표도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세법에 의한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 간주돼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는 주류제조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면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관리에 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으로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여 연말까지 시행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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